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마련하겠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
정의종 2023.07.26
... 등을 공공복지 인프라 확대의 방안으로 꼽았다.유정복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사업과 연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구별 의무적 설치와 학대아동 피해자 아동 전문보호시설 설치 등도 공약했다.이정미 후보는 인천소득보장 통장을 개설해 ...
임승재 2022.05.30
... 판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의사, 변호사, 아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을 구성했다. 인천시와 자문단은 학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거나 점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현장에 출동해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강사 초청 등 교육 프로그램도 ...
변민철 2022.03.30
... 성남시는 아동참여단 확대,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아동학대 보호 등 모든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아동보호팀을 꾸려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 아동에겐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
김순기 2022.01.03
... 기자들은 사건 때마다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를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의 기준인 '양형기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 아동학대중상해죄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
경인일보 2021.12.23
... 읍·면·동까지 지원한다.읍·면·동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 등 교육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대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 ...
김동필 2021.08.19
2023.07.27 02면
2022.05.31 06면
전면·부분 수용 등 실행방안 각각
2022.03.31 06면
학대 아동 즉각분리 시행 1년
2021.12.24 10면
2021.08.20 01면
2021.07.02 10면
위태로운 아이들… 대책만 쏟아낸 '대책 없는 어른들'